동북아 군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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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군사협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동북아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어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들 간의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하고, 산업구조 및 생산요소의 부존상태가 상호보완적이어서, 이들 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이들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결합할 경우 상호 호혜적이고 동태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는 NAFTA, EU 등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바, 이들 경제통합이 본질적으로 갖는 역외경제에 대한 차별적 속성으로 무역전환에 의한 시장 상실과 교역조건의 악화 등이 우려가 고조됨으로써, 역내 국가들 간의 공동 대처 안으로서 자기 완결적인 경제협력권 형성에 대한 필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가들 간의 지리적으로 매주 근접하고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연계가 깊어 경제교류에 수반되는 수송 및 통신비용을 경감한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을 자랑하는 일본,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교량 역할을 해줄 한국, 높은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는 중국,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방은 안했지만 성잠 잠재력이 큰 북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지역보다 경제적 역동성이 큰 지역이다.
2) 제약요인
주변여건 미흡,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역내사회주의국가들의 잦은 체제변동, 경제정책의 가변성, 대외결제능력의 부족 등 역내 국가들 간의 교역 및 투자환경에서 위험도가 높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열악하다.
중국,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가 아직도 온존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갖는 지역 간의 경제통합체제이며, 이 때 사회주의 계획경제권과 시장 경제권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이념 및 경제운영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포괄하는 경제권 형성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가 있어 여타 국가들에게 자국시장을 개방하고 기술이전을 하고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동북아지역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그러나 한국, 북한, 중국 등은 과거 역사로 인해 일본이 주도권행사로 인해 이뤄질 수 있는 경제권 종속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또한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진 않다.
역내 개별국가간의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으며 아울러 역내 국가들 간의 신뢰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다.
경제통합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가 역내 제 국간 균형적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가맹국 모두가 경제통합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권의 경우는 역내 제국 간 경제발전 수준 및 산업구조상의 격차로 인해 역내 국가들 가의 수직적인 경제종속이나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심화시키고 경제권형성의 이익이 선진국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내제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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