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정의론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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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와 정의론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에 반대되는 정치사상으로, 20세기 후반에 등장하였으며, 마이클 샌댈, 알래스데어 맥킨타이어, 마이클 왈저, 찰스 테일러 등이 대표적인 학자임
-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의 입장을 절충한 중도주의를 말함
- 공동체주의는 근대 개인주의의 보편화에 따른 윤리적 토대의 상실, 즉 고도산업사회화에 따른 도덕적 공동체의 와해와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에 의한 원자화 등의 현상에 대한 불만의 이론적 표출로 볼 수 있음
이 학파의 중심 주장은 공동체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자유나 평등에 우선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동등해야 한다는 것임.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의 가지가 자유주의 정의 이론들이나 자유주의 사회의 공적문화(public culture)안에서 충분하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함(Will Kymlicka, 2002).
2. 특징
1980년대 전개된 공동체주의는 유럽의 시민공화적 전통과 미국의 프래그머티즘을 결합한 정신 속에 정치철학의 새로운 전개를 보이는 이론임 현대의 공동체주의는 1980년대에 북미대륙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론으로 등장함(김남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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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삶이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 속한 시민들처럼 특정 공동체를 기반으로 삼아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삶(김지현·손철성, 2009)
공동체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본질과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올바로 규명하고, 선(좋음)과 권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탐구·복원시키며, 사회의 도덕적 근간을 강화함으로써 현대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사회는 공동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김남준, 2007)
일부 공동체주의자들은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는 정의 원칙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함. 이는 정의가 단지 치유적(remedial) 덕성이라고 보는 마르크스주의적 개념과 연관되어 있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의가 치유하려는 결함이 물질적 희소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인데 반해,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애(benevolence)나 연대(solidarity)라는 ‘조금 더 고귀한’ 가치들의 부재가 그러한 결함이라고 주장함
보다 일반적인 평가에서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정치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시민들이 지지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견해들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함. 사람들은 최선의 삶이 무엇이냐에 대해 불일치하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특정한 가치관도 법적으로 지지해서는 안됨. 그 대신, 정부는 시민 각자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 존중하는 권리 체계를 제공해야 함. 이런 자유주의는 특정한 인생 목표들보다 공정한 절차가 우선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자유주의가 말하는 공적생활은 절차적 공화정이라고 불릴 수 있음. 미국 정치담론에서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의 반대로써, 조금 더 관대한 복지국가와 조금 더 많은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반기는 사람들의 입장임. 반대로, 유럽정치 담론에서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의 반대이고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시장적 경향을 나타냄. 그 전통은 존로크, 임마뉴엘 칸트, 존 스튜어트 밀에서부터 롤스에까지 이르는 전통임(마이클 샌델, 2008)
참고문헌
※ 참고문헌
김지현·손철성, 2009, 세계시민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시대와 철학』, 20(2), 93-126.
김남준, 2007, 공동체주의의 인간학적, 윤리학적 근거 논쟁-찰스 테일러의 공동체주의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12. 129-156.
김미영, 2006. 『현대공동체주의 매킨타이어, 왈저, 바버』. 한국학술정보.
Michael Sandel, 김선욱·강준호·구영모·김은희·박상혁·최경석 역, 2008,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철학과 현실사
Will Kymlicka, 장동진·장휘·우정열·백성욱 역, 2002,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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