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개인의 정체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자연스러운 기능이다.”
구분1#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국가에 대한 나‘의 규범적 관계가 ’선택적‘이거나 ’우연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와 국가는 주의주의자들이나 계약주의자들이 상정해온 바와 같이 시장의 경제적 거래에서 상호간에 아무런 연고 없이 교환행위에 연루되는 계약자들과 같은 입장이 아니다.
구분2#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나’의 정치적 의무는 의무론적 성향의 비주의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나’자신의 외적요소에서 기인한 의무로부터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공정성에 대한 의무’나 ‘고마움에 대한 의무’등의 범주로부터 ‘나’의 정치적 의무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구분3# 공동체주의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비트겐슈타인의 성향을 따르는 공동체주의자들로서, 정치적 의무는 특정 정치 사회에서 구성원의 자격과 개념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상, 시민 구성원의 자격은 자발적이거나 선택적인 범주가 아니며, 외생적 정당화 논리와는 관계없다는 입장
2. 아리스토텔레스의 비전을 따르는 공동체주의자들은 정치 공동체는 인간의 자아 실현에 필수적이며, 자율이나 자아, 가치관 형성과 같은 인간의 도덕적 능력의 계발에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을 보충하고 부연 설명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
1.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역할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된다는 공동체주의자들의 기본 상정을 상당수준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역할’이 아닌 ‘정치적 역할’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단언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두 가지 명제 ‘인간은 사회적 동물’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2. 공동체의 정체성 규정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해도, 다양한 공동체의 경합 관계에 대하여 지적할 수 있다.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이런 경합관계를 배제할 ‘최상의 공동체’라는 명제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 국가공동체가 가진 ‘거대함’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생각해볼 때 다른 공동체에 대한 정신적 우월성이나 도덕적 탁월성을 자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