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조선로동당의 ‘영도적 역할’
1974년 김정일이 ‘수령의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조선로동당은 현재와 같이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의 당’으로 변모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위상과 역할은 ‘혁명의 참모부’로 출발하여 현재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며 혁명의 참모부’로 변화되어 왔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당의 영도’가 곧 ‘수령의 영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3. 북한 권력체계의 주요 권력기관의 위상
북한은 당이 국가기구와 군대를 지도하는 당·국가체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당과 국가기구의 위상을 실상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거나 그들간에 어떠한 서열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같은 북한의 ‘5대 권력기관’의 서열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4. 맺음말
김정일 시대에 당이 정치적 영도 기능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수령의 영도’와 ‘당의 영도’를 분리해서 보려는 남한 중심적 시각에 기인한다. 북한에서는 ‘당의 영도’와 ‘수령의 영도’가 동일하고 수령의 영도가 바로 당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김정일이 ‘당의 영도’ 약화를 방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6장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와 파워 엘리트 변동
1.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의 당규약 개정 내용
당규약의 주요 개정내용에는 김정일 권위의 절대화와 3대 권력세습의 정당화, 당 총비서의 실제 권한 명문화, 당대회와 당대표자회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소집 주기 권한 조정 등이 주로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