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선행연구
분야
hwp선진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새로운 사회 보험제도를 만들고 노인요양 서비스만을 전담으로 하며 일반기업이나 시민단체들이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참여하는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 및 선진국들이 먼저 시행한 국가적 정책의 일안으로 실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긍정적인 면과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지만 그것 또한 일반화하여 받아들이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쳐지고 개선되어서 도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연구생은 우리나라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전, 도입직후, 도입 후 8년이 지난 지금의 제도변화를 알아보고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가 부양자의 삶에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재가 서비스 이용자 가족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삶에 질에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 3가지 선행연구문을 요약 발췌하였다. 더블어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우리나라와 어떠한 점이 다른지 어떠한 정책에서 실행되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선행연구문 1번
이창주, 임병우(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연구, 11(2), 265-283.
연구의 필요성 : 현대 산업사회 발달과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서비스 전달체계와 가족의 부양부담, 부양자의 삶의 질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의 부양부담과 그들이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고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관하여 연구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양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4개의 잠재변수(행정체계 요인, 집행체계 요인, 가족부양부담 요인, 삶의 질 요인)와 각각의 측정변수로 이루어진 기본모형에 연령, 건강수준, 요양등급, 수발기간, 경제수준이 매개변수로서 부양부담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507명에게 면접 조사하였다.
주요내용 :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족부양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한 결과 가족부양자들에게 행정체계보다는 집행체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행정체계나 집행체계모두 의미 있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검증을 통해 집행체계는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정체계는 특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면 부양부담은 삶에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본 결과, 가족의 부양부담은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수준, 강기요양등급, 수발기간 및 경제수준은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수준, 연령, 경제수준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결론 : 부양자의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장기요양등급의 중함에 따라, 수발기간이 길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의 부양부담이 증가함을 보여주었고, 삶의 길에 관해서는 건강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삶의 질을 누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