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후 논의들은 잠잠해지는 듯 하였으나, 2004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성범죄자가 신상공개 확대 논의에 자살한 사건 YTN, 성 범죄자 신상공개 우려 자살 2006.03.06 09:38 접속.
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로 다시 부각이 부각되었다. 과연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과연 ‘극약처방’ 김동일,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2001 학제간 심포지엄 자료집, p. 10.
으로 불릴 만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의 형법적, 헌법적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장되는지를 살펴본 후에 이에 대한 부작용과 대안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 연 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은 미국의 메건법(Megans Act 또는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 1994년 7월 29일 뉴저지주에 사는 7세 여아 메간 캉카(Megan Kanka)가 이웃집에 살고 있는 제시 티멘디카스(Jesse Timmendequas, 성범죄 전과자)의 집에 강아지를 보러 놀러 갔다가 강간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96년 뉴저지주를 시작으로 연방법률로도 제정이 되었고 현재는 미국 50개주 모두 메건법을 가지고 있다.
의 영향을 받아 2000년 제정이 되어 총 9차례의 신상공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또한 2003년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있었고 2005년에는 동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최근 2008년(2008. 2. 29. 법률 제 8852호)에도 일부 개정되었다.
2. 내 용
(1) 적용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