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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제의 개념 정리 (찬성)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민법 제4편 친족편의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장에서 민법 제778조는 호주의 정의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할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자는 호주가 된다 고 규정하고, 제779조에서는 가의 범위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 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호주제도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하여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이다.
가(家)의 기준이 되는 지위가 호주이다. 종래에는 집안의 직계비속 장남자로 가계가 이어지는 한국 고래의 전통에 따라 직계 장남자는 분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직계 장남자라할지라도 원한다면 그 가(家)를 떠날 수 있고, 호주 승계권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호주제도가 없다는 나라들의 모래알 식 가족제도는 가족윤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혼율이 급등하고 가정이 파괴되어 사회적으로는 폭력천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야기시킨다. 호주란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을 제도화한 것이며 호주제 존폐 시비는 가족공동체 폐지 주장과 같아 논쟁의 여지가 없다.
호주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전해내려온 전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민지 시대 때 에 이루어진 하나의 잔여물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그 때 시대가 맞게끔 고쳐서 사용되었던 것이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호주제도를 올바르게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호주제도의 존폐에 앞서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터에 자리를 잡고 살아왔으며 누구를 통하여 여기까지 존재할수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이 물려주신 우리의 관습과 문화는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