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학]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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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학] 호주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980-0004.gif)
분야
doc-한국사회에서 호주제가 존속되어온 과정과 그 이유
-호주제 변화의 필요성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
-1인1적제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
-결론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호주승계에서 제1순위는 직계비속남자로 규정하고(민법 제984조),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를 금지(민법 제789조)하여 장 남자에 의한 호주승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혼인 외 자의 입적에 있어서도 남성호주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입적시킬 권리를 가지나, 처의 경우에는 호주의 동의를 얻게 함으로써(민법 제784조, 제785조), 남성 호주중심의 호적편제를 기초로 한 가족제도의 구성원리는 분명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의 가족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이 편제되고, 그 호적을 단위로 가족이 성립되며, 호적의 주체는 호주이고, 배우자와 자녀는 가의 구성원이 되며, 원칙적으로 호주는 남성이 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즉, 호주제란 가족의 구성원 간의 관계와 그 범위 그리고 관계성립을 법적으로 만든 것이며, 가부장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양성평등과 민주주의의 헌법이념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호주제가 존속되어온 과정과 그 이유
한국의 전통사회라 할 수 있는 고려이후 이조시대에 이르기까지 유교이데올로기가 지배한 봉건제사회에서 종법 제를 바탕으로 한 호적과 호주제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