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도는 불필요한 제도이다
분야
hwpII.본론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자료로 보는(사형제 폐지의) 문제점과 견해) 각 항목 줄바꾸어 제목화
(1)첫째, 사형제도는 인권, 생명의 존엄성에 위반된다. (사형제 폐지의 문제점이라면서???) 앰네스티 미국 국제 민간 인권운동단체 (Amnesty International)
는 사형제도가 결국 국가, 사회가 한 인간을 절대적으로 생명, 인권에 침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및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인도주의에도 반한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에서 생명권 존중에 대한 입장천명에 이어 유엔인권규약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다룬바 있다. 이와 같이, 국제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기위해 인권, 생명의 존엄성의 중요성을 생각 해야만 할 것이다.
(2)둘째, 사형의 자의적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또는 그런 것.
적용이다.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
이 문제는 재판상의 오류와의 관계에서 살펴져야 한다. 사형 적용이 확정되면 한 사람의 삶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적 오류나 성급한 판단에서 면제되지 못하는 법정에서의 사형선고는 정의에 의거하기보다는 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불가피하게 안고 있다. 이러한 자의적 작용은 정치적 남용에도 이용되고 있다. 고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러한 유형이다.
(3)마지막으로 사형수가족, 친지들의 정신적 피해이다.
이를 영화를 통하여 살펴보겠다.(필용없는 문장) 영화 「 영화「우리들의 행복한 시간」공지영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사형수 정윤수는 결국 사형된다. 개인적 견해로 그는 용서 받을 수 있는 자이다. 그러나 영화에서 그는 사형의 희생양이 되었다. 정윤수의 경우만 보더라도 논쟁은 여지 없이 폐지되어야 할 비인간적 제도이다. 또한, 정윤수라는 살인자에게 인생의 희망을 얻은 문유정은 사형이라는 제도 때문에 큰 충격, 절망을 받았을 것이다. 비록 소설이지만 정윤수라는 살인자는 깊이 반성하고 남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
III.결론 (서론, 본론을 통한 결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형제도의 방향)
위에서 말한 바를 토대로 결론을 이야기하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이라는 것은 합법화된 제도를 통한 엄염한 살인 행위인 것이다.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과연 그 법관과 그 법원과 그 법무부 장관의 오판 가능성은 없는가? 이와 같은 물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형제 폐지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다. 사형수 역시 인간이고 인권이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권신장과 국제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