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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그러나 건강보험 통합 1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합의 전제조건인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형평성과 재산권 침해 등으로 헌법소원에 제기되고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 소득 7,200만 원 이상 추가 부과,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와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등으로 4원화 되어 있어서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변동될 때마다 수시로 보험료가 변동되고, 심지어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인상되어 국민들의 불만과 민원 급증 및 이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일부 퇴직 후 연금 수령자, 자영업자 등 고소득자들이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료 기반 확충이 어려워 재정악화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재산이나 자동차 부담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직장가입자에게는 지역가입자에게 없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자도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가 있어 지역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종합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개선 방안으로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기준 적용 ,소득은 보수(근로소득)에 보수외소득까지 포괄하며 ,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0.51% 부과 하여 소득파악의 불완전성 보완 하여 피부양자 제도 폐지로 소득에 따라 부과하여 법정 국고지원율(20%) 실제로 실현(지원 부족 개선)한다면 5년간 총 23조 2,904억 원 재원확충 가능하다 .
따라서, 부담의 형평성 실현 및 사회연대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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