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와 시설 문제제기 및 대안 제시
분야
hwp주(週) 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0.1시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과 근문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과근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80%,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20%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89%의 시설은 주 1회 이상 휴일이 보장되고 있으나 11%는 주 1회 이상 휴일이 보장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과근무수당도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38.2%이며 수당 대신 휴일로 부여하는 시설도 6.2%였다.
종사자 평균 월급은 1,437,524만 원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요양 시설 중 38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요양 시설 평균인금 1,420,350만 원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2011년 현재에도 요양 시설 임금은 2009년에 비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복지 재단 2012년 경기도 노인 요양 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고된 업무,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등은 종사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서 인력 부족 및 전문화 문제를 낳고 있다.
② 노인 학대 문제
○문제 제기를 한 이유 :
노인 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2005년 대비 2013년 전체 신고 건수는 193.8%(3,549건→10,162건) 증가하였다. 학대 사례의 경우 72.7%(2,038건→3,520건) 증가하였다.
학대 발생 원인으로는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부모 부양 문제, 재산 문제 등으로 학대 피해 노인 자녀 간, 형제 간, 친족 간의 갈등으로 여러 사람이 갈등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함)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3년 노인학대현황 보고서)
③ 노인복지시설의 지역적 편중 현상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 제기를 한 이유 :
경기지역 노인복지시설 증가율이 실질 인구 증가율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시설 수는 2008년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한데 반해 인구 10만 명당 시설 수는 오히려 7.8%나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당 노인복지시설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안성시 2천90개소로 나타났다. 이어 여주시(2천30개소), 양평군(1천886개소), 이천시(1천841개소)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구리시와 군포시는 노인 주거 복지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천시와 광명시에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아예 없는 것으로 집계돼 노인복지시설의 지역적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통계청(2014). 최근 5년간 경기지역 노인복지시설의 변화)
경기복지재단(201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경인지방통계청(2014), 최근 5년간 경기지역 노인복지시설의 변화,
김 형 민(2012),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시 노인복지시설 공급 현황을 중심으로』,
심 미 경(2011), 「노인복지서비스의 지역별 수급체계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 용 교 외(2014), 광주의 사회복지, 광주대학교 출판부
한겨레신문(2013), 노인요양원 체험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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