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시민교육의 목표로서의 인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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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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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시민교육의 목표로서의 인권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간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누구에게나 인간답게 살 인권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 하는 일이라고 느낄 것이다.(물론 현재도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인권을 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고, 많은 투쟁과 외침이 있었는 지 돌아보게 되었다.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 함께 사는 사회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인권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듯 하다.
이 논문에서는 ‘인권’을 시민성과 시민교육의 전개과정 속에서 살펴보았다.
고대의 도시국가에서 시작된 공동체는 중세의 교회 공동체와 자치도시, 근대의 국가와 시장 공동체를 거쳐 현대까지 이르게 되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나 고대서부터 시민의 권리는 그 공동체의 특징에 따라 소수인에게만 주어져 왔다.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의무만을 담당해야 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묵묵히 순응하거나 권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시민의 권리, 즉 인권은 인권 주체의 확장, 목록의 확장, 공간의 확장을 통해 점차 보편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는 지금은 많은 곳에서 인권을 향한 몸짓이 계속 되고 있으며 그 논의가 전지구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바람직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시민성은 다원주의와 다중 시민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인권의 신장으로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각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모임을 인정한다고 생각할 때, 다양한 가치와 신념 모두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다원주의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동일한 개인에게 국가공동체, 시장공동체, 시민사회 공동체, 세계 공동체 등의 다른 시민의 지위가 주어지는 다중 시민성 또한 인정하고 올바른 방향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당연히 올 수 밖에 없는 다원주의와 다중 시민성으로 인한 문제상황들이 또한 발생하고 있다. 다원주의로 인한 집단간 갈등 문제나 다중 시민성으로 인한 개인의 갈등 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인권’이라 할 수 있겠다.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관용의 자세를 가져 존중하면서 내 가치관을 확립하는 자세를 가지고, 보편적 차원의 세계 시민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결국 나의 인권을 찾으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야말로 복잡해져 가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Theorising Human Rights
우리나라에서 인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내 경우만 보더라도 일기장 검사가 사생활 침해라는 올해 초 인권위의 결정을 본 후부터 인권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했으니 아직까지도 인권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일까? 흔히 인권이라 하면 그저 ‘자유’라고 많이들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인격은 자유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인권이라고는 가지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재까지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 속에 ‘인권’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았어도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나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학자별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문화에 따라 때로는 당시의 권력세력을 옹호하는 이론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 소외계층에 대한 동정론에 따라 이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세계가 점점 글로벌해지기 시작해지고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있어도 인간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인권에 대한 논의는 더 활발해 졌고, 그에 따라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의 특징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이며 주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인권은 보편적인가? 사실 처음 보편적이냐는 말을 접할 때에는 각자의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그런 개인적이나 공동체별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만약 문화가 인권침해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문화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시간, 장소에 있건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인종이 다르거나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사람에게나 인권이 보편적일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은 절대적인가? 참 어려운 논의다. 모든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권리끼리 갈등이 빚게 될 경우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것은 개인끼리도 그렇지만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분명 인권은 개개인에게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이기에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모두가 지키려고 노력할 때 최고의 안정과 행복이 오는 법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기 위하여 최소한의 의무 또한 감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인권은 주관적인가? 사람은 동물과는 다른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인권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합의점을 찾아내고 그 가치관에 따라 충분히 바른 길을 찾아내는 것도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기 위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시민 #인권 #공동체 #시민성 #다중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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