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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특히, 고실업시대에 접어들면서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어도 빈곤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이제 사회 일부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그 내용이 전근대적인 것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부조제도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서 평가되었다.
현대 국가들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등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되고, 이로써 복지국가로의 발전에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배경은 몇 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예전의 생활보호법이 빈곤가구에 대한 제한적인 보호를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IMF체제 이후의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부재하였으며 국민의, 특히 저소득층의 정치사회경제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증대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점도 이 법이 제정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즉, 생활보호제도는 빈곤가구에 대해 제한적인 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고성장 저실업시대에서 저성장 고실업시대로의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였다.
특히, 고실업시대에 접어들면서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어도 빈곤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이제 사회 일부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 자활전략 수립과 그에 걸맞는 자활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 및 세습화를 방지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기반을 구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2)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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