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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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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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용어 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합주의(p.67) - 조합주의(組合主義, corporatism)란 정책결정이 정부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또는 노사정(勞使政) 간의 협조체제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조합주의란 정부와 민간부문의 이익집단 간의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체제를 의미하며, 기업가단체의 대표노동자대표정부대표의 3자협의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국가의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탈 상품화(p.68) - 일찍이 마르크스 (K. Marx, 1977)가 지적한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는 시장에서 노동력을 파는 대가로 임금을 받고, 이 임금을 가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복지수요 (의, 식, 주 및 교육, 의료등등)를 해결한다. 이를 인간 노동력의 상품화 (commodification)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는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노동자가 시장의 임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회적 급부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p.73) -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가 있다. 산재보상의 요건에는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② 사고와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근로자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없어야 한다.
사회계약(p.75) - 철학, 정치학, 사회학에서 시민과 국가 사이의 책임과 권리에 관해 국가 내부에서 통용되는 암묵적 동의로, 또는 좀 더 폭넓게는 그룹과 그 구성원 사이, 또는 개개인들 사이의 계약이라는 개념으로도 쓰인다. 사회 내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 그리고 폭력적 계약 없이 사회 안에 존재하게 된 사회계약의 조건들에 동의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와 달리 폭력은 자연상태로 돌아가려는 문제적인 시도를 의미할 것이다. 종종 지적되듯이 실제로 사회 계약은 인간의 선하거나 악한 인류학적 개념에 의존하고 있었다.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는 이러한 사회 계약의 대표적 철학자들이다. 특히 이들은 민주주의와 여타 사회주의의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몇 가지의 대립하는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 작업을 실행하기도 했다.
스태그 플레이션(p.79)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로,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저성장ㆍ고물가 상태를 의미한다.
제 3의 길(p.82) -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으로,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ony Giddens)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이념 모델로 제시
좌ㆍ우의 이념을 초월하는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을 일컫는 말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정책 브레인으로 잘 알려진 앤서니 기든스가 논문 에서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이념 모델로 제시한 데서 출발한다. 앤서니 기든스는 이란 저서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모두 반대하고 제3의 길로 불리는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을 주창했다.
제3의 길은 기본적으로 전후 세계정치를 주도해 왔던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제1의 길)가 1945~1975년의 시기를 주도했다면 1975~1995년은 신자유주의(제2의 길)가 지배하였다.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p.84)
요부양아동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아동과 아동의 부모나 친척에게 경제적 원조와 재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급여액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자산조사와 가족수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수혜대상은 미성년 아동을 가진 가정으로 세대주가 여자이면서 주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액수의 자산과 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여야 한다.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p.84)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는 1996년 복지개혁법에 의해 폐지된 종래의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를 대치하여 만들어진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부조프로그램으로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빈곤가족 아동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 #복지 #국가 #정책 #계약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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