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지역 인민위원회 각 지역별 ‘건국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 ‘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자치조직들이 도 수준에서는 ‘인민정치위원회’나 ‘인민위원회’로 정리됨. 서동만은 초기 자치조직들에 대해 좌익들이 통칭하여 ‘인민위원회’라 부르기 시작한 것을 명칭의 유래로 보고 있다. p.58
- 남: 미군 주둔 후 인민위원회 해체, 군정기구를 지방에까지 확대
- 북: 소련군 주둔 후 인민위원회에 자치 인정 인민위원회에 대한 소련 당국의 구체적인 정책은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서울:선인, 2005), pp.59~62를 참조할 것
2. 탁치정국과 남북 정치지형의 변화
1) 모스크바 3상회의 : 1945년 12월 ‘조선에 관한 결정’
- 핵심 : 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 방법에 관한 것
- 정부 수립 절차 : 미소공동의원회 설치 → 미소공위와 한국의 정당.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 권고안 제출 → 4대국의 심의 → 임시정부 수립 → 임시정부는 미소공위 아래서 구체적인 신탁통치 협정의 작성에 참가 → 4대국의 신탁통치 협정 공동심의
- 의의 : ‘통일정부 수립을 제시하여 주권문제 해결긔 경로를 구체화함으로서 한국인의 독립국가 건설 역사에 커다란 전환점. p.373
- 미국 신탁통치안의 의도 : ‘4강대국이 한국의 점진적 독립과정에 개입하고 발언권을 행사함으로서 한국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한다는 것’p.372 → 한국인들의 높은 자주독립국가 건설 요구를 미소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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