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남과북으로 갈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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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목 차 ★
1. 대한민국의 수립
1) 남한단선의 결정
2) 5.10 선거와 대한민국의 수립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1) 북조선인민위원회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1. 대한민국의 수립
1) 남한단선의 결정
미국은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부터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결국 한국문제는 소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에 상정되어 한국에 있어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의 실시와 미소 양군의 철수, 그리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파견 등이 결정되었다.
1947년 11월 14일자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창단되어 서울에 입경하였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초기 활동은 위원단의 활동이 전 한반도에 미치도록 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위원단은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소련은 1월 22일 유엔 소련대표 그로미코를 통해 협조 거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사실상 소련의 거부는 유엔결의안 통과시점부터 예견된 것이었는데, 소련은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자체를 반대했었고, 그 해결방안도 소련이 거부해왔던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이었다. 따라서 소련은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해서 그것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힌 바 있었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므로, 이의 실질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박찬표,『한국사』52, 2002, pp.389~390.
, 위원단이 3.8선 북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는 남북한에 걸친 전국적 총선의 감시라는 당초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음을 최종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유엔 감시하의 전국총선거란 사실상 남한 單選案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소련이 유엔의 결정을 거부할 경우 남한에서만 선거를 통해 단독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마련해놓고 있었으며, 통과 된 이후에는 38도선 이남의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는 국내 정치세력은 물론 유엔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야기되었다. ①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남한단독의 독립국가를 건설하자는 입장 미국의 對韓政策에 우호적인 중프필리핀 등 - 이승만과 한민당세력
과, ② 그것은 한국의 분단을 영구화시킬 것이므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그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소총회에 알리고 앞으로의 지시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 영국블럭에 속한 호주캐나다인도 등 - 김규식 등의 중도파와 김구
으로 양분되었다. 특히 김구김규식은 南北要人會談을 통해 전국총선거를 성사시킬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결국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한국문제를 소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다른 회원국의 입장을 미국안을 지지하도록 돌렸고, 노력의 결과 유엔소총회는 2월 26일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한국의 지역에서 11월 14일 총회결의안에서 설정된 계획을 이행하는 것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부과된 의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남북총선을 통한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총회결의안의 내용을 남한단선을 통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변화시킨, 결정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2) 5.10선거와 대한민국의 수립
(1) 단선에 대한 국내 정치세력의 대응
해방 후 3년 동안 남한의 정치사회에는 극좌중도좌중도우파민족주의극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해방에서부터 5.10선거에 이르는 과정은 미국이 의도한 반공체제 구축과정과 분단이라는 민족문제에 대한 대응의 차이 때문에 통합과 타협이 아니라 점점 더 분열하고 배제되면서 결국 소수의 정치세력만이 정치공간에 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