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 론
1. 주택정책 관련 개요
1996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의 주택보급률은 121.1%로 100%를 훨씬 상회하며, 그중 자가율은 56%이다. 주택 재고 중 임대주택의 비율은 38%이며, 그중 공공임대주택이 17%를 차지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와 비슷한 비율이다. GDP 대비 주택투자율은 1994년을 기준으로 4.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오늘날 프랑스 주거정책의 핵심과제는 주거권의 보장과 다양한 사회계층 간의 사회적 혼합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목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추진되었고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택공급정책
1). 주택정책의 특징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산업혁명 직후부터 여러 가지 ‘주택지원정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정주되어 왔고 이러한 노력은 19세기말 저가주택 HBM(habitation a bon marche)이 법제화되고 그 후 HLM으로 전환될 때까지 지속되어 왔다.
1977년까지는 주택에 대한 지원제도가 정책의 중심이었으나 1977년 주택개혁을 분기점으로 주거수당제도가 도입되어 사람에 대한 지원제도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프랑스 주택정책에서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대부분 상호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의 주택정책은 근본적으로 국가만이 국민들의 통합과 복지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단과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인식 위해 근거하고 있다. 물론 정책의 시행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국가의 개입은 사회적 욕구와 경제의 규제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 경제에서는 건축업의 역할 덕택으로 주택산업에의 투자는 국가의 전 산업 분야에 대한 총 투자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태(2006), 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이태진（２００５），저소득층 주거 실채 및 주거급여 현실화 방안， 보건복지부
신성해（２００６），프랑스의 주거계층분화와 공공정택에 관한 고찰：사회주택을 중심으로，국토연구원
이진홍（２００３），프랑스의 주택정책의 실상과 ２１세기 전망에 관한 연구，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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