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1982년 12월 유아교육 진흥법을 새로 재정공포하여 새마을 유아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정부가 시도한 유아교육 진흥 계획은 법제도상 문교부 장관의 유치원과 내무부 관장의 새마을 유아원으로 이원화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
- 사회복지 사업으로서의 보육이념을 강조하면서 보육사업 발전시작
- 1982년 제정된 ‘유아교육진흥법’에 준해 설치되어온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 1993년 12월 31일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하도록 함.
○ 1990년대 이후 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로 보육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자, ‘95~97년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추진
- OECD 가입 추진 중 사회복지분야가 타회원국에 비해 대단히 열악하여 서둘러 계획을 수립한 측면도 있음.
- 수립계획에 따르면 7,500개소 확충 계획이였으나, 실제로 8,928개소로 1,338개소가 추가 확충되었고 이중 공공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은 목표 달성률이 각각 53.1%, 0.84%로 계획량에 미달하였으나, 민간보육시설은 당초 3,000개소 목표의 237%를 달성하여 1,388개소 확충하였음.
95~97년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따른
국공립시설 확충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