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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시대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전달체계 전문가 의견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문화시대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전달체계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Ⅰ. 서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 등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다문화가족의 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해 행정부처 협조관계속에 다양한 제도마련, 사회통합위원회 등에서 정책 조정 기능 일부수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4년 5월 현재 220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의 이용인원이 꾸준히 증가세에 있고 인지도와 서비스 경험이 증가하며 주요 전달체계로 자리 잡고 있음
정책의 접근방식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한국 거주기간 증가 및 생애주기 변화와 같은 다문화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체감하는 정책의 접근성이 낮음
정책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터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7개 부처에 이르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내에 발생하는 다양한 용꾸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어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기획과 방향이 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선점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가족정책 추진방향 체계 구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발전방안을 탐색하고자 함
Ⅱ. 이론적 고찰
1.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진단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대상별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