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01. 고령화와 사회보장연금
0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영방식
03. 국민연금
04. 기초노령연금
05. 퇴직연금
06. 동영상 시청
07. Q&A
목차
01. 고령화와 사회보장연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01. 고령화와 사회보장연금
노후대비 노력 부족 : 자신의 노후에 대비해 저축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나중에 사회에 부담을 준다.
2. 불충분한 저축수단 : 자본시장과 거시경제 조건이 발달과 불안정
하여 마땅한 저축수단을 찾기 어렵다.
3. 보험시장의 실패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보험회사의 한계가
있다.
4. 정보격차 : 개인저축, 보험회사, 기타 투자수단의 장기적 상환능
력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노후에 실패를 볼 수 있다.
5. 장기빈곤 : 빈민이 존재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
분배 장치가 필요하다.
개인의 노후 대비를 국가가 개입한 이유
01. 고령화와 사회보장연금
구분
공식적 수단
비공식적 수단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개인저축연금
확대가족
임의/ 법정
법정
임의 또는 법정
임의 또는 법정
사회적 제재
재분배
유
유
제한적
가족
급여 - 기여 연계
무
혼합
유
가족 내
확정기여/ 확정급여
확정급여
혼합
확정기여
위험요인
정치적
직업이동,
기업상환능력 상실
투자
가족 공동위험
부과방식/ 적립방식
부과방식
혼합
완전적립방식
혼합
공적 관리/ 민간관리
공적 관리
민간관리
공적/ 민간관리
민간
국가
서유럽, 라틴아메리카,
OECD 국가
호주,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브라질, 프랑스, 스위스
- 법정 : 칠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민간 : 미국, 영국
아시아,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
공식적 노후 보장책
적립방식
장래에 지급될 연금을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의 이식 등으로 적립하는 방식
근로 기간 중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정년 후 되돌려 받는 일종의 강제저축
부과방식
일정 기간에 지출될 급여를 동일 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방식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당해년도 연금지불액을 충당하는 방식
확정기여방식
사전에 확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되 그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는 확정하지 않고 가입자 개인이 결정한 투자의 적립수익금을 월정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
확정급여방식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크기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0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영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장점
1. 재정부담을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2.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된다. 3. 대규모 적립금이 불필요하다.
명목확정기여방식
개인계정이 신설되고 여기에 개인별 보험료가 적립된다는 점에서 적립방식이지만, 급여는 개인계정에 실제로 적립된 돈이 아니라 급여산식에 의해 정해진 만큼을 타인의 적립금에서 지급받는 점에서 부과방식
0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영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