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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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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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
Ⅰ. 들어가며
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 발생 시민단체들이 모여 연대회의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통과
최저생계비 이하 세대에 대한 생활보장을 국가의 ‘의무’
국민은 근로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권리’
김대중 정부 - 노동시장정책은 신자유주의적으로 운용, 노동시장탈락자들과 노동시장소외자들의 최저생계는 공적부조정책의 확대실시로 보장 한국의 제3의 길
그러나 정치적 협상의 산물로서 ‘조건부 수급’이라는 채찍조항이 삽입됨에 따라 법은앞뒤가 맞지 않은 채 통과됨
수급자 수의 감소 -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을 통하여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했기때문임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의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법제정 배경
후진적인 인구학적 자격기준과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IMF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해 확대된 빈곤계층이 기존의 시책으로 아무런 보호를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짐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법적인 권리가 명백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서 실업자대책을 양산 하다 보니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법제정의 필요성
경제위기 및 이로 인한 대량실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전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생활 곤란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발생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권리보장(사회적 안전망 구축)
정부는 ‘99년 76만 명을 한시생활보호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지원하였으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제기됨
97년 회환위기 때 노동시장의 유연화→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 실업자 발생→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이 퇴출
됨에 따른 민중의 분노를 달랠 대안 필요함
DJ정부의 제3의길(생산적 복지): 노동시장은 신자유주의
적으로 운용하되,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은 실시

#기초 #보장 #국민 #최저 #실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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