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지방예산의 특징
지방예산의 편성과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예산
지방예산과정의 산출물 및 주민의 예산참여
비교우위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특별시,6광역시,9광역도
기초자치단체
-72시,91군,69자치구
16개 광역 교육위원회와 하급 교육청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차이점
제목
국가
지방자치단체
1.예산의 내용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국가의 경우와 동일
2.예산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
(3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7월 31일까지)
3.예산심의확정
국회
지방의회
4.특별회계설치
법률
조례
5.예산의
과목구분
법정
(예산회계법)
법정
(지방재정법)
6.예산의적용
기획예산처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 수행 업무1
고유사무-이해관계가 해당지역에만 국한되는 사업 ->지자체의 자주재원
기관위임사무-지역과 관계없이 국가 전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
단체위임사무-지방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중첩된 사업->비용의 일부를 중앙이 보조
지방재정지원제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제도
-교부세:미리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자치단
체장의 자율성이 높은 재원
-국고 보조금:사용처가 미리 정해져 있어 자치단
체장의 자율성은 낮고, 중앙정부의 통제
성은 높은 재원
지방자치 수행 업무2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지방재정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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