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효율적 대응방안에 관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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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2
사이버 범죄에 관한 이론적 토대
한국의 사이버 범죄 현황
5
문제점과 대응방안
결 론
3
4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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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연구의 목적
정보의 바다로 지칭될 만큼 무한한 자료가 교류되는 사이버 공간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고, 사생활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범법자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범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함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의 흐름은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해 무감각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논의의 출발점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고 그 범죄의 현황과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를 토대로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현실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사이버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은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통계자료, 관련 문서 등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할 것이며, 최신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자료를 검토하였다. 연구 범위는 사이버 범죄에 관해 전반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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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범죄에 관한 이론적 토대
◈ 사이버 범죄의 의의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현상을 정의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컴퓨터 범죄에서부터 사이버 범죄, 정보 범죄, 또는 인터넷 범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진다. 최근 들어서는 사이버 범죄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 범죄도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아무런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컴퓨터 범죄란 컴퓨터를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범행의 대상으로 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 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범죄와는 별도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은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단순히 컴퓨터 범죄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의 발달은 사이버 공간에서만 가능한 여러 가지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양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유형이었던 음란물 배포, 명예훼손, 상거래상의 사기, 스토킹, 협박도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컴퓨터 범죄와는 구별되는 사이버 범죄의 개념은 컴퓨터 범죄를 포괄하되 이에 부가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성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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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범죄에 관한 이론적 토대
◈ 사이버 범죄의 특성
익명성과 비대면성
사이버 공간은 현실세계와는 달리 범죄자들이 자신의 얼굴과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즉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와 직접적인 대면 접촉 없이 범죄가 이루어지며, 범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보장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가해자가 대부분 타인의 ID를 도용하는 등의 신분을 은닉한다. 그 결과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함이 없이 범죄가 행해지므로 사이버 범죄자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과감하게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전파성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이버 공간은 접근하는 데에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누구라도 손쉽게 해당 정보를 전파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정보전달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전파성도 가진다. 이러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성에 따라 범죄피해가 무한정 확산될 수 있으며, 컴퓨터 운용 체계에 대한 완벽한 보안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비밀의 누출이나 시스템의 파괴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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