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행정윤리
행정윤리의 개념
행정윤리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
행정목적의 실현과 부정부패의 해소
공직자로서 마땅히 그리고 스스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으로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 행위에 필요한 능력
정책관리자가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도덕, 또는 규범
행정윤리의 중요성
행정의 독재 or 비대화 → 권력 남용 → 공무원의 부정부패 발생 → 공무원의 가치관이 문제시됨
행정 기능의 양적 ·질적 대규모화·복잡화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행정관료의 광범한 재량권의 증대
공직사회에서 금권만능관의 확대를 초래
* 능동적 정진과 합리적인 적실행정 추진필요
행정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형법에「공무원 윤리헌장」,「공직자 윤리법」,「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특별법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등.
목적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
공직자윤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