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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제1절
아동권리사상의 발전
제1절 아동권리사상의 발전
- 아동의 권리보장은 아동복지 실현의 전제가 되는 핵심과제이며, 인권으로서 아동권리의 인식과 아동복지의 실현은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나 사회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아동들이 이제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다.
-아동은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라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며 자선 이나 박애에 의한 소극적인 보호에서 권리와 책임에 의한 적극적인 복지가 요청된 것이다.
-아동권리선언의 선구는 1922년 영국 국제
아동기금단체연합이 발표한 세계 아동현장
으로서 모든 아동들의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보장받아야 함을 세계를 향해 선포하였으며 국제연맹회의에선 제네바선언 5개항 이 채택되었다.
제1항
아동의 생존권보장
제2항
아동보호의 접근방법
제3항
아동보호의 최우선 원칙
제4항
제5항
자립과 착취에서의 보호
아동육성의 궁극적 목표를
제네바선언 5개항
이후 1859년 10개조항 으로 확대되었으며 1989년 10월에 유엔 총회의 승인과 20개
국가들의 비준을 받아 1990년 9월2일 국제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게되었고 우리나리도 1991년 12월20일부터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제2절
아동권리의
기본요소와원칙
- 아동권리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가치는 생명 자유 평등 정의 연대책임 사회적 책임 점진적 변화와 평화 인류와 자연의 관계를 포함하며 이러한 서계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는 이후 유엔이 제정한 협약으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협약으로 구체화되고 아울러 이 협약들은 다양한 인구대상을 위한 개별 권리 협약의 기초가 되었으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협약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국제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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