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상표침해와 구제방법’
INTRODUCTION
서론
상표법상 상표와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사례 및 분석
결론
서론
상표권의 역할증대
1)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성장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추세
2)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지식재산분야도 많은 발전이 있었음
3) 현재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나, WTO중심의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4)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자 국가나 기업의 이윤창출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지식재산권이 국제통상 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5) 상표법상 유사 상표사용이나 상표 도용범죄(짝퉁과 짜가)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내 고유브랜드 개발을 저해하며 나아가 국제적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에도 많은 타격을 초래하게 됨
현대사회의 상표권분쟁
제 2장 상표법상 상표와 상표권
제 2 장 상표법상 상표와 상표권
1.상표
(1)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도형, 문자 등의 표장을 말한다. 상표는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부착되거나, 간판, 광고 등에 부착되는 방법으로 사용 된다. 이러한 표장이 상품이 아닌 무형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것을 서비스 표라 한다.
(2) 개념요소
가. 상 품
나. 상표의 주체
다. 사 용
라. 표 장
(1) 문자상표
(2) 입체상표
(3) 결합상표
(4) 색체상표
(5) 상표 범위의 확대
제 2 장 상표법상 상표와 상표권
(3) 기능
가. 식별기능
나. 출처표시기능
다. 품질보증기능
라. 광고선전기능
(4) 특수한 표장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한다.
-「서비스표(Service Mark)」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업무표장(Business Mark)」
제 2 장 상표법상 상표와 상표권
2. 상표등록요건
(1) 적극적 요건
① 사용의사
② 식별력
(2) 소극적 요건(부 등록 사유)
상표법 제 7조 각호
제 2 장 상표법상 상표와 상표권
1. 상표권
1. 의의 및 특징
(1) 의의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권이란 이러한 상표를 설정등록을 하여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 특징
① 산업 재산권성
② 상품에 관한 권리
③ 공익적 권리
④ 거래의 수단으로서의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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