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와 세계경제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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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이러한 조류들이 초래한 현상으로써 먼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세계자원 이용의 효율성증대, 생활의 편의성 및 생산성 증대, 세계정치 의 안정 등을 통해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로서는 세계빈부격차의 심화, 자극체제의 붕괴 등을 초래하여 볼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의 여파는 특히 한국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체제(small opne economy)에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확실성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개연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측정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리스크와 상이한 점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알려져있지 않다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증대하면 결국 사회전체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초래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경제 주체들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하에는 경제활동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성이 저해된다. 또한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비용이 초래되면서 자원의 투입도 과다해진다. 예를 들면 9.11테러사태 이후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와 무관한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국민경제의 후생이 저하된다. 불확실성의 증대가 정책실패로 이루어진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상실로 이어져 경제정책의 유효성마저 저하시키게 된다.
그럼 1990년대 이후 상품시장, 금융시장, 정보통신산업의 불확실성 증대에 의한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전세계적으로 무역의존도가 증대되면서 GDP대비 교역규모가 24% 증가하였다. 다국적기업이 등장하면서 주요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제품생산에 특화하게 된다. 그 결과 경제 변동성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치열해지면서 세계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영상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금융시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금융통화가 이루어지면서, 선진국은 투자기회가 다양화되어 수익이 증대하였고 신흥시장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선진금융기관으로부터 첨단금융기법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변화등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즉각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주요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커짐으로 경제전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IT)는 주요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술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기술주기가 짧은 만큼 투자 적정 시점과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잉투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또한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승자독식의 특성으로 인해 채택된 제품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대부분 차지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할 제품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가능성이 커진다.
제3절 WTO체제의 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