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이미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지금, 중국 경제가 금융부문에 발목 잡혀 추락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국유상업은행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금융당국이 무슨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을 대폭적으로 개방한 우리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중국 금융당국이 은행개혁의 방향과 청사진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유용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 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까지 이루어진 개혁조치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짚어본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가 현재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은행 개혁을 추진하는 중국 금융당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Ⅱ. 국유상업은행의 현황
앞서 언급하였듯이 4개의 국유상업은행이 중국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다. 2004년 말 현재 총자산 규모에서 공상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순으로 이들 국유상업은행이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은행의 총자산 합계는 178,593억 위안에 달해 정책성은행과 주식제상업은행 총자산 규모의 각각 약 7.5배와 4.7배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종업원 수나 지점 수에 있어서도 4대 은행의 규모가 다른 은행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1년말 현재 4대 은행들의 예금잔액이 87,670억 위안으로 중국 금융기관 전체 예금잔액의 약 66.8%를 차지, 여신부문 뿐만 아니라 수신부문에서도 4대 은행이 다른 은행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국유상업은행으로의 예금 쏠림 현상은 이들이 전국적인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데다 정부가 암묵적으로 예금을 보장하는 등 채무불이행 위험이 다른 은행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Ⅲ.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문제
지난 2002년말 현재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규모는 약 2.1조 위안으로 대출잔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들어 부실채권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 비율이 약 20%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부실채권 규모와 비율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도이치방크의 경우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를 대출잔액의 30～40%인 3조1천억～6조1천억 위안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부실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해 지만수·이영(2003)은 이를 다음의 8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즉 중국 부실채권은 ① 과거 계획경제 하에서 재정과 금융의 미분리에 의한 은행시스템의 자금중개기능 왜곡, ②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실시된 재정의 은행대출로의 전환정책, ③ 경쟁도입으로 인한 국유기업의 수익성 약화, ④ 자본집약적 국유기업의 전략적 육성·유지, ⑤ 국유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과도한 사회적 부담, ⑥ 국유기업 경영의 연성제약문제, ⑦ 국유은행 자체의 경영시스템 미비, ⑧ 국유은행 지배구조의 후진성 및 규제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 중국 금융당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Ⅳ. 중국금융당국의 문제인식
중국에서 부실채권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시기에, 1만 6천여 개의 국유기업 중 43%에 해당하는 6,939개의 기업이 적자경영을 기록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이후 1998년 10월 해외자금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廣東省의 광둥국제신탁투자공사가 파산함에 따라 중국 금융기관의 대외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중국 금융당국은 본격적으로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또한 2002년 WTO 가입으로 인해 향후 금융산업 개방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면서 개혁작업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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