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의의
성폭력범죄의 다양화,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
여러 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성폭력범죄 빈발
따라서 국가, 지자체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시킬 필요성을 느낌
그리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을 제정,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06년 10월 27일 법률 제 8059호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목적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성폭력범죄란?
성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한 행위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 등의 분포, 음화 등의 제조 및 공연
음란
형법 제31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
적으로 범한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약
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은닉, 상습, 미수범의 죄
형법 제3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 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듸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 제38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강도강간의 죄
이 법 제5조 내지 제14조의 죄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공중밀집 장소에서
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간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죄
4)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피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원칙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