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위기에서 전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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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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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임유진
복지국가
위기에서 전환으로
Contents
1. 복지국가의 위기
2. 정부의 개입과 실패
3. 사회민주주의 등장 배경
4. 독일조합주의 사회국가
5.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6. 복지국가의 전환
역사적 맥락, 이념적 배경, 문화적 차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역량과 사회계급들 간의
역학관계의 권력의 배분체계
노동조합과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역할
선거 등의 정치적 행위
복지국가의 유형차이
자본주의의 폐해 개인문제 사회위험 정부의 위기
사회적 위험관리- 복지국가, 시장, 시민사회(가족)
자본주의 위험 보호기제- 정부, 가정, 시민사회
새로운 복지체계의 필요성
1970년대 oil shock(시장실패)
국가의 복지개입 축소 vs 확대
1. 복지국가의 위기
현대복지국가의 위기
사회복지 환경변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저 출산 /고령화)
-지역별 불균형의 심화
-이혼율 증가, 정보사회화
-경제의 불안정과 양극화 현상
-실업과 여성근로자의 확대
-세대 간 사고방식의 격차
-급속한 기술변화
-정치환경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사회복지의 과제
-사회복지예산의 제약
-사회서비스 수요의 확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경향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심화와 경영기술의 확산(이봉주 외, 2012)
-이해관계자의 다원화(김광기,2003)
-이용자권리의식 증가
-사회복지책임성과 투명성요구 심화
문영규, 2009
참고문헌
참고문헌
-문영규, 2009, 『사회복지행정조직론』, 청록출판사
-신희영, 2000, “현대 복지국가의 도전과 제3의 길-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제11권 2호(37-52)
-심성지 · 최유미, 2005, “이념갈등과 개혁정책 비교 연구: 서구 사민 당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1998-2002), 분쟁해결연구, 제8권 1호(69-109)
-이연호, “스웨덴의 초기 사회민주주의적 국가 ·자본관계의 형성과 속 성: 파시즘과 비교적 시각에서”, 동서연구, 24권3호 (29-58)
-정관영, 2013. 『이제는 사회적경제다: 지역과 사람을 살리는 희망경제 론』. 서울: 공동체.
-정태인 · 이수연, 2013, 『협동의 경제학: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시대의 경제학 원론』서울: 레디앙
-OECD 홈페이지
-다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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