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치료기회의 상실과 산재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Index
업무상 질병
1
사례별 접근
2
생각해 볼 문제
3
사회보장법
들어가기에 앞서
진폐증
00
소 음
석 면
기형아
사회보장법
업무상 질병
개 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인정기준 :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단순 질병
업무상 질병은 독성소음가스 등의 유해작용이 서서히 이루어짐으로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1항은 업무상 질병을 38호에 걸쳐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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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3조
판단기준을 제시
업무상 질병이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상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시간, 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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