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영토는 또한 그 장소적 범위의 가치와는 별도로 국가의 자존과 권위 그리고 애국의 대상이 되어 고도의 정치적 마찰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분쟁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 등의 가능성을 서로 인정하고 있을 때에도 법적 해결의 결과가 한 당사자에게는 영토의 전면적인 상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해결과 접근, 아니면 법적 해결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와 일본의 가장 변방에 위치하여 그 이용 가치도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던 지역이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해양권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후 발상에 집착하여 우리 나라와 일본은 서로 독도를 차지하기위해 다투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 세기에 걸쳐 지배하여 왔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은 증거의를 인정하거나, 타당성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고있다.
1952년 이래로 독도문제는 일본의 항의와 우리 나라의 반박이 양국 간의 외교 경로를 통하여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독도문제의 발단과 원인
(1) 외교쟁점화의 발단
우리 나라 정부는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독도는 우리 나라 행정 구역상 ‘경상남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인 한국의 영토이므로 인접 해양의 범위를 설정한 평화선에 대한 국제법상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같은해 1월 28일에 평화선이 국제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항의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어 우리 나라와 일본 간에는 독도 문제가 외교적 마찰의 쟁점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