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검정제도가 어떻게 진행 되는가?
1) 업자가 교과서 검정을 신청한다.
2) 문부대신은 검정 신청된 도서를 교과서조사관(문부과학성의 비상근직원들)의 조사에 부친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대학교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원들)을 구성한다. 이 때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기, 오식, 오자가 일정 기준이상 존재할 때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가 심사 전에 재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3) 심의회는 위의 원교문을 한 교과서에 세 명의 조사원이 조사를 하고
‘교과서 조사원’과 ‘조사원’의 두 기관이 각각 조사결과를 자료로 해서 교과서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전체적으로 합격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불적절한 부분을 합격 여부의 판단을 보류한 채로 의견을 붙여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검정 의견) 개선의견과 수정의견의 두개가 존재한다.
4) 심사의 결과 통치를 받은 신청자는 검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에 따라 수정을 한 도서를 문부과학대신에 다시 제출한다.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합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정심사의 기본 방침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의 목적 방침 등 및 학교 교육법에 정해져 있는 그 학교의 목적 또는 교육의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심의한다.
각 교과 공통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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