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해 원나라의 정치사법문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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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4세기 중엽, 몽골지상주의를 표방하고 약 100년에 걸쳐 압정을 펴온 원조에 항거한 한족 중 가장 큰 집단을 이루었던 홍건적에 가담하여 두각을 나타낸 주원장은 백련교도의 뒷받침으로 세력을 펴 양쯔강 하류의 곡창지대를 점령하여 군웅을 정복하고, 1368년 금릉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명, 연호를 홍무라 하였다. 그가 명의 태조이며, 처음으로 일세일원제를 채택하고 시정의 기본방침을 한족의 부흥으로 삼았다.
같은 해 가을에는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를 함락하여 원의 세력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71년 쓰촨을 평정하여 전국토를 정복함으로써 사상 강남에서 일어나 전국토를 통일한 최초의 왕조가 되었다. 또한 외몽골로 쫓겨 북원을 세운 몽골민족의 재기에 대비하여, 다시 둥베이의 요동을 경략하여 몽골과 고려의 연결을 단절하고, 81년 윈난을 평정하여 몽골과 티베트의 제휴를 막았다. 88년 남옥을 파견해 지금의 노몬한 부근에서 몽골군을 대파하였고, 그 뒤에도 거듭 이를 경략하여 북원을 쇠망시켰다.
이와 같은 건국사정으로 그의 행정은 몽골적 요소의 제거와 한족 사회에의 적응을 목표로 하고 권력이 일부 관료에 집중하는 것을 피하여 호유용남옥 이하 노련한 공신들을 대거 숙청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관청인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6부를 각각 독립시켜 이를 황제직속으로 하였고, 군사는 오군도독부,감찰은 도찰원을 거쳐 황제에 직결되도록 하는 등 3권을 분립시켰다.
지방에 있어서도 행정은 포정사사, 군사는 도지휘사사, 감찰은 안찰사사에서 관장하게 하여 3권이 동등한 권한으로 중앙에 직속되었다. 이와 함께 궁중제도도 간소하게 정비하고 특히 환관세력의 팽창을 억제하였다. 이로써 송나라 이래의 황제 독재권은 더욱 강화되고 율령병제도 모두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당나라 때 집대성된 율령을 형식 내용 등에서 면목을 일신하여 《명률》 《명회전》을 공포, 근대법전의 시행기까지 존속된 법전의 기초를 만들었다.
병제는 당나라 이래의 모병제를 개선하여 징병할 군호를 정하고 위소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도지휘사사 밑에 전국의 요소에 위(衛) 소(所)를 설치, 여기에 군호의 장정을 분속시켰는데, 1위의 군인은 5,600명이고, 1위는 5개의 천호소, 천호소는 10개의 백호소로 구성되어 이를 지휘사 천호 백호 등이 관장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제도 가운데 특징을 이룬 것은 몽골의 남침에 대비해서 태조의 아들 등 24명을 왕으로 삼아 요지에 배치하여 이를 봉건제후와 같이 대우한 일이다. 태조는 이들을 교묘하게 조정하여 일단 혈연에 따른 정권보전은 달성하였으나, 북변의 왕들에게는 병권도 부여하였기 때문에 그 세력이 강대해져서, 특히 베이징에 있던 넷째 왕자인 연왕은 병력을 강화하여 그의 기반을 지방정권화하였다.
태조가 죽고 그의 손자 혜제가 16세로 즉위하여 중앙집권 강화책으로 왕들의 세력을 감축하기 시작하자 연왕은 반란을 일으켜 4년 뒤 즉위하였는데, 그가 성조 영락제이다. 그는 대 몽골 전략상, 또한 전통적 적대세력의 중심지인 난징을 피해 베이핑을 베이징이라 개칭하여 천도하고 경제적 중심지인 강남지방과의 연결을 위해 대운하를 개수하여 대규모 조운법을 확립, 재정적 기반을 굳혔다.
그러나 정난의 변에 대한 논공행상에 따라 환관을 중용하여 밀정정치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뒤에 화근이 되었다. 그는 내란으로 동요된 외정을 바로잡기 위해 몽골 만주를 여러 차례 공략하여 헤이룽강까지 위세를 떨쳤고, 구이저우를 내지화하였으며, 티베트 윈난을 정복하고 안남을 병합하였으나, 큰 업적은 남해의 원정이었다. 1405~24년 사이 정화왕경홍에게 선박 60척, 선원 3만을 주어 전후 6회에 걸쳐 인도양안에서 아프리카 동안까지의 여러 나라에 파견하여 국위선양과 무역진흥에 힘써 30개국에서 입공하고 한인들에게 해외를 보는 눈을 뜨게 하였다.
명나라의 기반은 이 2대 사이에 확립되어 15세기 중반 이후는 내정에 힘을 기울여 왕들의 세력 감축에 성공하였으나 외정에서는 수세에 몰렸다. 1449년 몽골의 한 부족인 오이라트부의 남침으로 친정에 나선 영종이 포로가 되고, 수도도 포위되어 명신 우겸의 책략으로 멸망의 위기는 벗어났으나, 이후 장성을 수축하고 9변진을 설치하여 다수의 병력을 배치하는 등 방위에 힘을 기울였다.
16세기에 들어서 즉위한 무종은 환관 유근에게 전권을 맡김으로써 그의 치세는 내란으로 일관하였다. 다음의 세종은 도교를 광신하였기 때문에 여러 대에 걸쳐 축적한 국고를 탕진하여 재정궁핍 속에 30년간 알탄이 이끄는 몽골족에게 수도 근교까지 침탈되었고, 남동해안 지방에는 왜구가 횡행하여 북로남왜환에 시달렸다.
16세기 말에 이르러 신종은 명조의 퇴세를 만회하기 위해 장거정을 등용해 내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토지를 측량 검사하고, 이미 지방에서 시행하던 전세와 정세를 일원화하여 은납세법을 확립해서 재정을 건전화하고 화이허강 황허강의 치수공사를 진행하는 등 치적을 쌓았으나 시정 10년 만에 장거정이 죽자 환관을 중용하여 내정은 다시 문란해졌다. 이와 함께 발배 양응룡의 난 및 임진왜란에 따른 조선에의 원병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되어 이를 광산개발에 의한 상세의 증수로 보충하려 했으나 그것은 단지 주구의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이 당시 일어난 만주족의 정토비로서 요향이라는 부가세를 두었으며 초향 연향 등 갖은 명목의 부가세를 징수함으로써 민폐는 극에 달했다. 한편 정계에서는 재야의 비판세력인 동림당과 정신과의 당쟁이 태자 책립문제로 첨예화하여 암흑의 권력투쟁 속에 내외정치는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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