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특징 환경 NGO를 중심으로
분야
hwp* 헤겔은 국가와 공생하지만 국가로부터 분리, 공적인 활동과 분리되는 사익추구
* 마르크스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부르조아 사회로 규정.
* 그람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부르조아계급과 노동계급의 장기적인 경쟁 공간
이후 최근 근대의 산물인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의 공간으로 간주됨
중국에서의 시민사회론 은 , 1989년 6월 천안문사태를 계기로 시작되어 그 과정에서 출현한 자발적 사회행동을 분석, 실패원인의 연구 등에 쓰였다. But 아래와 같은 한계가 지적되었다.
첫째, 규범적 측면에서 보면 자유주의적 편향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당시, 민주화의 일환으로 제기되어, 시장경제의 발전에 일조하고, 국가와는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즉, 시장에 의해 침해받는 공공성 보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나치게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지적이다. 둘째, 실증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즉 시위 과정에서 주체들의 시민적 의식공유여부, 자주성여부에 대한 논리를 입증할만한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 즉,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분법에 기초한 시민 사회론은 중국현실의 분석도구라기 보다는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대변하는 것에 머물렀다.
90년대 들어서는 중국은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오히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정당성이 강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국가와 사회를 대립시키는 기존의 시민사회론 적 접근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 협력 혹은 국가의 사회에 대한 통제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춘다. 그 외 ‘사회중간층’의 개념-국가와 민간사이의 매개자적 역할의 사회조직-을 주장하기도 함, Zhang의 매개자 모델 - 일정 영역에서 자주권을 확보한 사회조직이 국가와 사회의 매개자역할을 함. 이외 조합주의적 접근이 있다.
위 의 접근은 모두 국가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는 사회를 조절, 통제하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를 연구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와 사회의 대립, 사회의 자주성만 강조한 부분에서 그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율성과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시민 사회론의 한계를 비판하는 동시에 중국 사회의 재조직화 과정을 단순히 국가의 종속변수로 위치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역할을 강화시킬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1992년, “사회주의 시장 경제론”채택이후 경제, 사회구조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즉, 소유제의 다원화와 계급. 계층의 다원화는 계획경제를 기초로 만들어진 국가에 의한 수직적이고 종적인 사회관리체제가 계속 유지되기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능한 것이었다. 다만 최근 중국의 NGO나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규범적 논의에 그치거나 이론적 함의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실증적 설명에 몰두하는 편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으로는 중국의 시민사회의 발전단계 및 특징을 설명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