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과거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어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렇듯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는 소득활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으로 성인에 이르는 과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학생의 경우 성인이 되어 자활, 자립을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복지법 제4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인격이 존중되어야 하고, 직업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둘러볼 때,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제한으로 인하여 의료, 교육, 훈련, 취업,
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유아교육이 강조된 시기<임의적 성격>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강제적 성격>으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다.
2. 1945년 이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해방이전에 일본의 총독부관할로 사회사업분야의 지도 및 통제역할로 시작되어, 사회사업시
교육, 과거경력, 기술등을 고려하여 어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렇듯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는 소득활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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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하였다(동법 제3조). 이 규정은 종전의 법에는 없던 것으로 1999년 2월 8일 전면 개정시 새로이 ‘기본이념’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사회연구원) 정도라고 하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2000년 현재 정신지체인은 재가 장애인 13만 9천 8백명,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5만 1천명으로 총 190만 8백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정신지체는 발달지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능력이 결여되어
<사회복지와 사회정의>
▶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
그의 정의론은 추상적, 형이상학적, 철학적 정의를 논한 것이 아니라 사회속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사회정의를 논한 점에서 그 공헌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혜
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모자모건법, 생활보호법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이 법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입법 배경, 법의 목적, 법의 연혁을 살펴보며, 법조문을 검토하면서 중요한 부분과 이 법의 대상과 욕구, 전달체계가 어떻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