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위험을 제외하고는 전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이다.
전위험담보(A/R)의 면책위험으로는
화물의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전쟁 및 동맹 파업 위험
But!!
화물의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나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되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726조2).이것은 자기차량손해ㆍ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해상보험계약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693조).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⑴ 해상보험은 주로 해운업자나 무역업자 등과 같은 기업이 이용하는 보험으로 「기업
Ⅰ. 서 론
우리가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 그것을 반드시 같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법률적인 전문적 용어를 변제라고 할 수 있다. 변제란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給與)를 하는 일이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이행과 같은 뜻이지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이 장에서는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기로 하자.
2.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고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상보험의 종류
(1) 적하보험
화물을 보
Ⅰ. 언론의 정의
언론이란 무엇인가? 언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국어사전에서는 ‘언론’을 “말이나 글로 자기의 사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이라고 설명돼 있다. 최정호는 우리말의 ‘언론’이란 개념에는 ① 말, ② 말과 글, ③ 출판(press=printing), ④ 신문(press=newspaper), ⑤ 신문방
면책
추심관계은행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면책된다.
① 서류의 형식․진정성․법적효력 및 서류에 표시된 물품의 명세, 중량, 품질 등에 대한 책임
② 통신, 서신 또는 서류송달의 지연 및 분실로 발생하는 결과 및 접수된 지시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요된 지연행
3. 보험증명서가 보험증권 대신에 받아들여지는가?
28조 d항에서 명시되어있다.
“보험 증권은 포괄예정보험계약에서 보험증명서나 신고서 대신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보험증명서는 보험증권 대신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보험증명서는 보험 증권과 달리 기소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
Q) 신용장에서 요구서류에 ‘Insuarance Policy’로 되어 있는 경우 Insurance Certificate를 제시해도 하자 사유가 되는가?(Insurance Certificate를 금지 한다는 조항은 없음)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banks will accept an insurance
: certificate or a declaration under an open cover pre-signed by insurance
: companies or underwriters or the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