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1. 들어가면서...
民法은 民事에 관한 條文들의 단순한 集合이 아니라 몇 가지의 基本原理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編成된 것이다. 基本原理의 파악은 民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妥當한 解釋을 하기 위해 必要하다.
그런데 우리 民法은 19세기에 成立한 近代 民法을 模範으로 삼고, 그것을 修正한
(1) 國家賠償 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7. 3. 3, 법률 제1899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
賠償責任者
-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상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동법 제2조에 따라 책임을 지고,
도로 또는 하천 등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
責任을 져야 한다. 이 경우 피위조자의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一般不法行爲上의 損害賠償責任이므로 어음 소지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過失相計가 허용되고, 그 손해배상액은 어음 금액이 아니라 소지인이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代價로 지급한 額이다.
立證責任은 피위조자를
Ⅰ. 報告書의 構成에 대하여...
본 보고서는 상린관계에 대한 관련 판례들을 조사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상린관계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함께 해당부분에서 관련판례들을 언급하는 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해당부분에서 관련 판례들을 논하는 것이 이해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관련 판례들을 조
Ⅰ.性質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지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1.규범
2. 일본
일본의 제조물책임법도 당초 각종 입법시안에서 미국의 판례와 대체로 같은 요건하에서 결함의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었으나 입법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일본의 국민생활 센터 국민생활센터는 소비생활 상담을 시작으로 한 전국의
共同不法行爲者의 1人이 全部의 賠償을 한 경우에는 다른 者에 대하여 본래 負擔하여야 할 責任의 比率에 응하여 求償權을 가지게 된다. 이 점은 債務의 性質이 連帶債務이거나 不眞正連帶債務이거나 다른 점이 없다. 그 경우의 負擔部分은 原則的으로 平等하다고 解하여야 할 것이다.
_ 參考: 多數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