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추구한다. 민영화, 시민헌장제도, 규제완화, 성과협약 등은 이러한 기본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식정부나 기업식예산개혁이 오히려 관료들의 지대추구현상과 대리인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전 전략이나 조치가 선행되어야
2. 행정개혁
1) 효율성 및 경쟁을 통한 혁신 가능성
(1) 공무원 3% 퇴출제
-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의 임기기간 중 실시된 인사개혁
-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
-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고 부정, 부패,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2) 반드시 성공적인가?
서
정부가 1970년대 초 자주국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 군사력의 50% 정도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북한은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모든 국가역량을 군사부문에 집중하는 등 군사력 강화 우선정책을 지
개혁(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1982년
종래의 각 부처에 대한 중앙(대장성)의 강력한 예산통제를 완화하여 정원 상한제 및 총 괄예산제도입으로 각 부처의 재정자율권을 부여하였고, 재무관리권의 위임과 성과관리 체제의 확립, 뉴질랜드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 發生主義 會計制度, accrual basis system ] : 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그후 예산은 정치적, 경제적 변동에 대응하여 발전되어 왔다. 예산제도의 발달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첫째, 예산은 20세기 초까지는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하였
정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조직과 인력, 예산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이루어진 개혁의 효과 역시 피상적인 것에 그쳤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행정개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다시 말하자면 책임운
예산결정(top-down budgetary process)을 특징으로 한다. 지출한도의 설정방법은 현 년도 예산보다 총액으로 몇 % 증액한다라는 공식에 의해 결정되며, 각 기능별 영역별 지출한도액은 국민의 정책관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로 정한다.
≪ … 중 략 … ≫
Ⅱ. 예산회계개혁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