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런 역할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 지역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와 지역주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주민들의 복
Ⅰ. 서 론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16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일선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되어 지역교통과
제 1 절 연구의 목적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16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일선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되
경찰제도가 갖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1945년 경찰 창설 당시부터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1997년 새천년국민회의의 대통령선거공약, 1998년 7월 당시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경찰제 기획단’이 구성되어 활발한 연구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이든 양자를 비교하면 장단점이 구분되듯이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또한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직
경찰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불거진 것이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는 2007년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이며, 현재의 경찰은
경찰 행정에 있어서 분권화가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채 성숙하지 않은 지방자치 수준이다.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관료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신뢰가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자치경찰제를 올바르게 잘 활용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제도를 악용하면 자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치안여건에 있어서도 범죄양상이 전국단위로 광역화·기동화 되어 가는 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찰도 긍정적으로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경찰의 개념도 질서유지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지역민에 다가가고 지역사회 활동에 맞는 자치경찰이 요구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민에 봉사하며 지역질서를 자치경찰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을 말한다.
2. 자치경찰의 이념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16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일선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되어 지역교통과 식품안전, 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