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과거 경제성장 우선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각종 산재사고에 대한 유일한 보상제도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할 점들이 많다.
3) 산재보험 특성
① 무과실 책임주의: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 에게 무과실 책
재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만일 산업방지를 위한 충분한 수단이 강구된다면 현재의 산업재해는 대부분 방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윤극대화를 지상목표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은 불변자본을 절약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생략하고 근로자에게 노동강화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급여측면으로 보면 11일이상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요양 및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었고, 장해시는 일시금형태의 장해급여가 주어졌다.
이 시기는 산재보험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만듦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 보호를 제고시키
사업장 관리의 어려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중 30인미만 사업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5~10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대장 등 근거서류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책정 및 보상금 급여시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자 5인을 전후한 사업장의 경우, 미가입으로 있다가 재해가
재해보상을 하여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산재126①).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직업병)이 포함되며,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판단기준이 된다.
2)산재보험법의 특성
①무과실 책임주의
②사업장 중심의 관리
③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
④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부담
⑤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
산재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연금 등에서 공무상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 별도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산재보험의 비용은 전액 고용주가 보험료로서 부담한다. 특정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