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은 약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고, 의사와 약사가 자신들의 직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의약분업이 추진된 배경은 첫째, 1994년 한약조제권분쟁 1993년 한약조제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약사회는 한약조제권에 대한 분쟁의 발생 원인이 의료인의 약 취급에서
분업정책도입배경
1.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이 만연하였다. 의사 및 약사는 약가 마진 등 경제적인 이윤 동기나 환자유치 차원에서 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특히 의료
의약분업이란?
1) 의약분업이란?
의약분업은 의약의 합리화를 위해 의약품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ㆍ판매하는 제도이다. 즉,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
Ⅰ. 의약분업정책의 개념
의약분업정책이란 의사는 진단과 처방 그리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로 직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시에 안정성이 낮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처방과 약사조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되게 하는 정책이다. 즉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의사가 담당하고, 의약품의 투여
2. 정부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
1) 정책의제 설정
이익집단은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정책 의제화 하려한다.
이익집단은 직접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진정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참여를 한다. 간접적으로는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기자회견과
정책대안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내린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관료특유의 속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합의된 내용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의약분업 방안에 불만을 품은 의사협회는 5월 21일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시
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하여야 한다’라고 의료계의 요구를 100% 반영했습니다.” –의약분업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차흥봉
의약분업을 실행하기 위해 들어줬던 의료계의 입장이 오히려 본래 의약분업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 목표를 혼란 시키고 문제점을 야기하는 요
진행 중이었다.
2) 정책입안의 실질적 이유
시화호 개발사업의 표면적 이유는 종합 농공단지 및 신도시 건설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었다. 하지만 시화호 개발사업 입안의 근본적 이유는 1980년대 초반의 중동 건설 붐이 퇴조하면서 국내로 돌아온 유휴 건설인력과 장비를 활용한다는 정치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을 통해 누가 이를 주도했으며, 어떤 참여자가 어떤 시기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그것이 정책과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정책의 이러한 정치적 과정을 우리나라의 독특한 보건의료개혁 환경 하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정책과정에서의 합리성
의약분업 시범사업, 1987년의 전국민의료보험 실행위원회 산하 의약분과위원회의 단계별 의약분업실행방안 시안 제출, 1994년의 약사법 개정 및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 모형 및 의약품 분류안 결정 등이다. 1982년의 시범사업은 의료보험의 확대를 앞두고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는 구체적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