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작업장 테스트법(Workhouse Test of 1722)
17세기 후반기가 되자 영국은 효율적인 산업과 무역을 진행하는 네덜란드와 필사적인 상업경쟁을 벌이게 된다.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구빈원에 수용된 사람들이 수출품을 만들어 내는 네덜란드 구빈원제도를 찬양하면서 영국에서도 이를 위해 구빈법을 적용하
IV. 스핀햄랜드 법(Speenhamland Act of 1795)
18세기 이후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구의 이동을 금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제도가 1795년에 만들어진 스핀햄랜드법이었다.
이 법은 버크셔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지역의 식량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임금소
II. 평가분석틀을 적용한 장애인 복지시책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은 장애인 복지시책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통해 살펴본다.
1)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신빈민법으로 발전되었고 이들로부터 공공부조법인 국가부조법으로 발전되었다.
I.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poor law)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식
(2) 구빈행정의 체제 확립 : 교구 구빈사업을 국가사업으로
(3) 세 활용: 교구 단위
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은 종래 봉건시대의 빈민법과는 달리 체계화되고 공식화된 것이긴 하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빈민을 통제하려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봉건시대의 구빈법과 유사했다. 구빈법의 발전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살
I. 영국의 구빈정책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영국에서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Elizabeth) 구빈법은 사회복지정책의 출발이다. 국가가 복지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클로저 운동과 극심한 흉작 그리고 신세계로부터
이 분석 틀은 현재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현존하는 정책들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의 대안을 평가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분석 틀은 어떤 주어진 정책을 다른 어떤 절대적 기준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
I. 구빈법(救貧法) 시대
(1) 엘리자베스의 구빈법(빈민법, the poor law of 1601)
1601년 엘리자베스(Elizabeth) 여왕이 실시한 세계 최초의 공공부조(공적부조)로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급여(보편주의가 아닌 대상자를 구분하여 처우하는 선별적 의미(선별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이유는
I. 서론
흔히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단계를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로 나눌 수 있다. 또 복지국가의 개혁 시대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복지국가 시대는 복지정책의 시대적인 이념과 복지국가의 변천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 시대는 이미 살펴본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I. 대상할당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어떤 사람이나 집단 혹은 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할당이라 한다. 할당의 원칙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구성원 중에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급여를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