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 란에 2개 업체에서 7년 및 3년여씩 근무하였고, 중앙기업운수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원고 A는 1996. 7. 18. 피고 회사의 운송지시 거부 12회를 이유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는데 1996. 9. 15.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그 위원장으로 선출
회사 제일택시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같은 해 12.9 임시총회에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국연맹`이라고 한다)에 1997년도 임금협상 교섭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연맹의 대의원대회에서 선임된 중앙교섭위원장인 구수영 수석부위원장은 1998.1.22 피고인을 대
법상의 이사가 아니다. 이철송, 전게서, 511면.
따라서 이들은 상법상의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사로서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판례 대판 2003. 9. 26, 2002 다 6468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중요한 부분이 자금문제와 사업 아이템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전자 시스템의 사례를 통해 아무기반이 없는 한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자금 문제를 해결해가는 기업 운영의 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신제품 개
중회사의 설립시에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변태설립사항이라 한다(제290조).
2. 규제
변태설립사항은 그것이 남용된 경우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약화시켜 채권자 및 모집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상법은 첫
법인사업자보다도 많은 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우량 개인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법인전환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무.회계관리 및 재산관리 측면에서의잘못된 인식이나, 회사설립절차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인전환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대한 기초정
회사를 인정하는 것이 상법의 이념 중 하나인 기업유지의 정신에도 합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양동석, 1인회사설립과 유한책임의 제한, 비교사법8권1호(통권14호),2001.6.6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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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회사의 설립 인정
1인회사는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발생한다. 원시적 1인회사는 회사설립당시부터 사원이 1인
Ⅰ. 회사의 개념
상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상법중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
1. 영리성
(1) 회사는 영리법인이다.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므로 영리법인이다. 회사가 기본적 상행위를
회사법(MBCA;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은 “신인의무” 또는 “ 합리적 기대”이론 중 어느 것도, 심지어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개념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주주불합의에 대한 판례법과 법규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이상하게도 구제 부문에서는, 만일 “이사들 또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
법인격부인의 법리(the 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fiction」:piercing the corporateveil)로 발달하였다. 일본에서는 법인격이 전혀 형해에 불과하거나 남용되는 때에는 그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최고재판소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박세화, 미국의 회사법인격부인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