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정의, 민주화 그리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핵과 생태계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이렇듯 국제공동체가 추구하는 인류전체의 진정한 가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인권개념의 필요성에 의해 연 대권(solidarity rights)으로 구성된 제3세대 인권이 등장하였다. 즉, 제
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에 막혀 네 번이나 낙선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실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2002년 최초의 국민경선제에 의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그 해 12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로 대한
시민 선전 켐페인, 정부와 회사에 대한 항의 집회 등을 계속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여 정부는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지역들에서도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교육, 환경, 복지, 지역 행정과 정치 등 다양한 영역의 다양
대한 재인식이 평화, 한국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운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유약하고 무능하고 이름 없이 음지에서 고난 받는 민중이 평화운동의 주체이고 평화운동은 정신운동이므로 사회운동이나 정치 운동에 앞서야 한다고 함석헌은 말한다. 함석헌의 평화사상은 특히 평화교육과
단체를 비롯하여 고무․찬양죄 및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불고지죄 등 확대해석의 여지가 많은 법 내용 때문에 정치권력이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서 국가보안법은 종종 활용되었다. 그러나 88년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남북교류를 촉구하는 이른바 7․7선언이 발표되었고, 90년에는 남
사회의 지방 분권주의(分權主義)를 타파하고 영토확장과 함께 중앙집권적 국가를 탄생시켰으며, 둘째, 생활 및 교육의 세속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국어가 유행하고 교회와 종단의 구속력이 약해졌으며, 셋째, 상업이 발전됨으로써 중산 시민계층과 자본주의적 기업형태를 창출해냈다. 정치적․경제
시민들의 반부패 의식을 유도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시민참여에 의한 부정부패통제제도 구축과 민간기업의 부정부패유발방지대책 수립,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도 요망된다. 또한 사정기관간 이해조정과 정치권의 협력과 의지, 그리고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사회저변에 깔려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테러행위는 더욱 빈발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극우정당의 입지강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 극우 정당의 성장세가 유럽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 변화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라면 극우정당이 앞으로 국제 정치 전반에
정치세력의 존재는 어디서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좌/우의 구분은 그것들이 상호 대립 항이라는 점 외에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설명도 제공하지는 않는다. 좌는 우에 의해, 우는 좌에 의해 의미를 가질 뿐이다. 19세기 중엽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는 영국 노동계급의 차티스트
라는 글을 써서 한번 구속되었던 소위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그의 칼럼은 이런 그의 과거에 비추어져 더 빠른 속도로 논란거리가 되었고, 이후 자유개척청년단 등 23개 보수 시민단체 회원 820여명은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