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재제도
미국의 중재법은 국가의 법률과 각 주의 법률로 구성
연방 제정법은 의회에서 제정하되,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 규정
미국은 일부 주가 통일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
1988년 각 주의 중재법을 제정
미국의 상사중재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최대 중재기관으
2) 신용장표준서식의 주요내용
신용장의 수익자 및 중간은행에 있어 신용장 지급방법, 사용 은행, 발행은행의 책임이 중요함
신용장에는 여러 형식이 있고 그 중에 명확성을 결여한 것도 있으므로 ICC의 표준서식은 UCP600과 더불어 그러한 잡다한 신용장의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신용장의 종류]
국제적으로 신용장을 분류하는 통일된 기준은 없다. 하나의 신용장이라 할지라도 신용장의 내용에 따라 그 성질이 상이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신용장이라 하더라도 취소불능신용장, 확인신용장, 일람불신용장, 자유매입신용
환어음의 종류? 어음의 지급기한에 따라
일람출급어음(sight bill)
-제시되는 즉시 지급되어야 하는 어음
기한부어음(usance bill)
-발행 또는 제시 후 일정기간이 지나 지급되는 어음
환어음의 종류?
내국환어음(inland bill of exchange)
- 어음의 당사자가 동일국내에 있는 어음
외국환어음(foreign bill o
없음. 그러므로 대금의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수입사의 신용에 의존하고 있음.
② 비용 절감
신용장거래에서는 신용장발행수수료 등이 소요되는 데 반하여 D/P, D/A거래에서는 이러한 비용부담이 없음.
③ 구매자 시장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에서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
신용장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움
특히 사기거래 일 때, 개설의뢰인은 부가된 금융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ISP98 제2.02조 : “이 규칙에서, 개설인의 지점, 대리점 기타 사무소로서 보증신용장 개설인 이외의 자격으로 행위 하거나 행위 할 의무가 있는 지점, 대리점 기타 사무소는 오직 그러한 자격 내에
보편화를 위하여 UN이 노력한 결실의 산물인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UN가입국으로서 UNCITRAL의 정신인 중재제도의 범세계적 통일화를 지향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가. 위탁판매수출과 수탁판매수입
위탁․수탁판매거래는 수출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수입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수출자가 자기 책임 하에 수입국에 물품을 수출한 후 판매된 범위 내에서만 대금을 영수하고, 판매잔량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수출자에게 반송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통일규칙 제2조, 제a항.
즉, 운송물의 수령 장소로부터 지정인도 장소까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각각 다른 운송수단의 결합에 의하여 운송하는 것이다. 단일운송계약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형태의 운송을 통운송(through transport, through carriage)이라 하며, 통운송 중 각 구간 모두 동일
Ⅰ. 국제복합운송의 개념
1. ICC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
복합운송이란 어느 한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을 인수한 지점에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가 예정된 지점까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물건운송이다.
2. UN국제물품운송조약
국제물품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