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자연인, 법인,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인정된다. 중재의 대상은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사항에 국한되며 재산의 평가와 같은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중재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서 방소 항변을
신용장에 근거한 서류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 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의 과실과 책임도 상당하므로 양당사자간 거래경위와 전 과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그 과실정도를 짐작한다면, 50:50으로 봐야 할 것이다. 3. 결국 피신청
중재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의무의 면제가 용인되지 않음
1979년 개정: 중재법에 법원의 감독권을 감소
1987년 UNCITRAL 모델법안수용
1998년 영국 중재법을 개정
독일의 중재제도
1877년 독일 중재법 존재
1930년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선고에 관하여 일부 중재법이 개정
1986년 중재판정의 형
사이에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런데 위 홍콩수입자에게 인도된 사진앨범첩의 일부에 대하여 제본불량, 변형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홍콩 수입자는 1998. 5. 21.경 신청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그 하자율은 29.6%라고 통지하
중재가 당사자 자치에 의한 분쟁해결이므로 당사자가 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된 선정법칙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통일화의 필요성 대두
- 국제상사중재의 존재 원칙
당사자 자치의사의 원칙
사법과 공법에서 약속준수의 원칙승인
국제상거래의 존재
→ 관계 당사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