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처를 일원화하고 새만금 지역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지용도 토지를 70%에서 30%로 줄이고 대신 산업·관광·환경용도 비율을 70%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재추진 결정이후 관심에서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였던 새만금간척사업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
. 서 론
1. 문제 제기
새만금 사업이 지난 3월 16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끝으로 법적인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찬반의 입장이 뚜렷하였다. 전북의 지역발전은 물론이요 우리나라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여기는 새만금 사업의 찬성 측과 새
간척지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이번 행안부의 결정에 군산시는 적극 환영하며, 김제시와 부안시의 반발에 대해서는 현재의 결정에 따른 공정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② 김제시
김제시는 ‘과거 일제시대의 편의를 위해 만든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김제는 해안선이
2. 간척사업 현황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
개발면적 : 40,100ha-여의도의 140배 규모(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사업기간 : 1991년-2004년(공사기간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임.)
사업비 : 2조 510억원(현재까지 9,000억원 이상이 방조제 공사와 보상비로 지급된 상황, 전체 공
Ⅰ. 서 론
1991년에 착공되어 2004년에 완공할 예정인 새만금 지구의 간척사업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간척지의 총면적을 능가하는 401km2의 새로운 국토를 생성할 것이다. 이러한 대단위의 간척사업은 갯벌과 인근 바다를 매립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생태계의 파괴, 수질오염 등 환경변화에 심각한
Ⅰ. 서 론
1991년에 착공되어 2004년에 완공할 예정인 새만금 지구의 간척사업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간척지의 총면적을 능가하는 401km2의 새로운 국토를 생성할 것이다. 이러한 대단위의 간척사업은 갯벌과 인근 바다를 매립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생태계의 파괴, 수질오염 등 환경변화에 심각한
간척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갯벌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물론 갯벌이 가지고 있는 효과도 크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간척지를 활용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이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최근 이 두 단체들 간에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서해안 간척지 등
Ⅰ. 개 요
새만금이란 명칭은 간척사업 과정에서 만경강과 김제의 이름을 이용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이름이다.
간척사업이 진행 되고있는 새만금 갯벌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군, 부안군 이렇게 1개시·2개군에 걸쳐있으며 간조시 육지처럼 드러나는 지역으로 남북으로 약 35㎞, 동서로 약 30㎞의
1. 서 론
(1) 문제제기
“SOS” 위 그림은 그린피스와 환경연합에서 1호방조제 위에서 하얀색 천과 파란색 천을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고 새만금을 살리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Save Our Saemangum”의 뜻으로 이들은 방조제 공사에 대해 ‘바다의 물길을 바꾸고 흐름을 변화시키는 죽음의4공구’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기사는 최근 충남 서천군의 갯벌매립에 대한 찬반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갯벌사업은 뚜렷한 해결방안을 보이지 않고 몇 년째 찬반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척사업은 오늘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갯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