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설치 및 국가 균형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대 관련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등)안이 제정됨으로써 참여정부의 분권추진은 법적 기반을 갖추게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 ....... (중략)
미국은 북아메리카대륙 중앙부를 차지하는 48주와 알래스카와 하와이 2주로 구성된 연방제공화국이며, 정식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다.
2) 지방선거의 실태
지난 1991년 지방자치 시행이후 4년 동안 그런대로 제도적 기틀은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법제상의 미비'와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제도', '중앙정부 및 정당의 통제 관행'으로 말미암아 그 자율성이 크게 위축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는 개인의 탄생과 더불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매일 생활 속에 지방자치와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살펴보면, 호적을 시작으로 학교, 소방, 경찰, 주택, 도로, 교통, 보건, 위생, 민생 등의 수많은 일들이 자치행정을 통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1장. 서 론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이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지역개발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주민의 권익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중앙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야하나,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별도의 생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정보의 수집과 가공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가 처리해야 될 사안
Ⅰ. 기존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에서 자치제가 부활되기 이전까지 지방의 공공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진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용돌이(vortex)를 경험하고 있어 전환기적인 성격이 뚜렷하다. 지방행정, 지방자치, 지방경영, 자치행정, 지방
I. 서론
국가발전전략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21세기의 등장은, 분명히 분권화의 시대가 불가피하다. 즉, 지방경쟁력을 키워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지방주도의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지방주도의 행정을 의미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지
오늘날 세계화 시대의 특징중의 하나는 국경이 엷어지는 대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최상급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역(Région; Regione; Comunidades Autonomas; Land)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이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지방분권은 분열적 미세화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광역화에 중점이 주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