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위원회의 설치 및 국가 균형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대 관련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등)안이 제정됨으로써 참여정부의 분권추진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에 지방분권 주요 추진과제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양화의 시대이며 우리의 교육이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양화에 발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행정도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적인 지배 스타일에서 벗어나 지방 분산적이고 상향적 자치형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의 기본정책수립과 기타 전문적・기술적인 지도 조언과 재정 보조에 그쳐야 하며, 지방의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지방민의 공정한 민의에 부응하여 지방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2. 교육행정학에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교육행정을 이미 입법작용을 통해 법정화된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공권적 작용이라고 보는 견해다.
5. 협동행위론
교육행정을 조직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6. 교육행정과의 유사개념
교육제도, 교육계획, 교육정책, 교육경영, 학교경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교원의 직업 안정 개념의 핵심 요소와 의의를 살펴보고 그러한 제도가 나타나게 된 이론적, 법적 배경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직업 안정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관련한 핵심 논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 후 해결 방안에 대해 간략히 모색해 보았다.